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0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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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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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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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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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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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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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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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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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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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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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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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