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더미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위치 파악과 사후처리 여부를 알 수 없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훈증 처리 방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