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