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6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