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모집방법을 기부환경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
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각각 신설).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부금품이 목적사업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4
- 미래통합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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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미래통합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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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미래통합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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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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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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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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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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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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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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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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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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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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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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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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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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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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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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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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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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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