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7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장부ㆍ서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품 등록 과정에서 시정조치명령 없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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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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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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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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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