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9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회계양식 없이 법인·시설마다 각각 다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여 법인·시설의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변동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전문기관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바, 이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