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제435조？제444조제29호 및 제449조제1항제4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