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3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