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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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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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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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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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