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까지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여 각각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후원회를 통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가 없어 청년이나 정치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항 신설, 안 제19조, 제34조 및 제4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정치자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