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1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또한, 현행법 제42조제2항에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2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