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을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고액 후원금으로 간주해 공개합니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기간(3개월)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액기부액 기준을 2008년 개정 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으로 다시 낮추고, 회계보고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사항을 5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 정착과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제1호나목,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의2 신설, 제4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정치자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