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당ㆍ후원회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고 사실을 공고한 이후에는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그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자료 열람을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그러나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과 예금통장 등의 경우 오직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3개월의 열람기간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영수증ㆍ예금통장의 경우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열람 중 원칙적으로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채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열람기간이 만료되어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마1168).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정치자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