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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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