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6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