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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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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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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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