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1호) 및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