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199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비율을 당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한 것이나, 선의의 기부자의 기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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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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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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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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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