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무총리실장 등을 겸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실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직제로 분리ㆍ변경되었음. 그럼에도 「국회법」에서는 해당 정부조직의 변경 내용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무총리실장을 현행 정부 직제에 맞게 국무조정실장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한편,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추계비용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