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50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여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신규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ㆍ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ㆍ협의하며 복수 교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섭ㆍ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교섭?협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합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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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