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9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이에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시행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