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대학이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학생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또는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등록금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각 대학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ㆍ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대학이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학생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또는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등록금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2),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