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둘째,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3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47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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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래통합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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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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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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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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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미래통합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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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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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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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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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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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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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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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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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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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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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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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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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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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