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학생 2만여 명 중 99%가 넘는 응답자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2),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