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등록금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그 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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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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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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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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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