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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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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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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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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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