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고, 2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비점이 있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