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이 자진 해산하거나 사립학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해산이 결정되어 해산되는 학교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