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위반 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방침을 바꿨으나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4),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