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후임을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 고문한 병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은 바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과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임. 반면,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임을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 고문한 병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은 바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과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임. 반면,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형법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한액을 올리고 동시에 하한액도 규정함으로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62조제2항).
또한,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중 허위의 내용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하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현행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대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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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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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