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막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금지해 왔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