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