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횡령 등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 누설은 불이익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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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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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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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