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회피하거나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3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