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는 재판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징역 형량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