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전기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작전수행을 위한 군용전기통신을 넘어 모든 군통신망에 대해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령부가 무제한 감청을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군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할 경우도 군정보수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군용전기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