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이에 현행법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