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호로 전체 주택(1,670만 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호에 이르고 있음.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