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5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반면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폐지ㆍ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규제의 폐지ㆍ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까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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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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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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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