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이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잘못된 신용평가로 초래된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335조의1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