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