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은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간호수당액이 같은 장애 정도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 보다 적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간호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통상 간병인을 고용하여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는데, 많은 간병인들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일부 지역의 경우 장애인인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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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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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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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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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