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0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입법부는 제6조제7항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으로 규정한 2011년 12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통신비밀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