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지난 2000년 연 공급대가 총액 4천8백만원 이하로 규정된 이래 19년간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기준은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 확대된 국내 경제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16년 한국노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중간값이 각각 15.3%와 24.2%으로, 연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월 127~2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어, 간이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금탈루 문제가 감소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제6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