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0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