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국가정보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복무하지 못한 채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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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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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