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되는 양육비의 지급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양육비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