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식을 이용해 대통령비서실에 ‘사실상의 검사’가 파견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직무를 다한 뒤에는 또 다시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로 복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검사에 대하여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로서는 파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범죄?비리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로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