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 등은 지원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범위 규정에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에 관련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제2항)

학자금 지원 대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

학자금 지원 대상 선발 등에 필요한 학사 정보 자료 제출 요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 마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15), 같은 법률명(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